수입식품 신고 절차, 통관보다 등록이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등록이고 무엇이 신고인가요?

등록은 자격이고 신고는 건별입니다. 등록이 둘, 신고가 하나입니다.

수입식품 절차를 설명하는 글에서 두 낱말이 자주 섞입니다. 법은 둘을 나눠 둡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출처 1}을 조문 순서대로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등록이 먼저 두 번 나오고 신고가 뒤에 나옵니다.

표의 셋째 줄이 흔히 말하는 「수입신고」입니다. 그런데 앞의 둘이 끝나 있어야 셋째가 가능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물건이 항구에 도착한 뒤에 등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이 발생하는 보관 비용은 절차가 아니라 순서 때문에 나가는 돈입니다.

수입검사가 언제 이뤄지는지도 함께 알아 두시면 일정이 잡힙니다. 검사는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뤄집니다.

즉 식약처 쪽 관문이 통관 앞에 있습니다. 관세사에게 통관을 맡기더라도 앞의 두 등록은 사업자 본인의 일입니다.

해외 공장 등록은 누가 하나요?

수입하려는 사람이 합니다. 만든 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항목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해외 공장의 등록을 그 공장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은 반대로 정합니다.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가명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생산 품목과 영업의 종류, 그리고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수입 계약을 맺기 전에 이 항목들을 문서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시차와 언어를 사이에 두고 며칠이 걸립니다.

「해외제조업소」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뿐 아니라 보관을 하는 시설도 포함되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도 들어갑니다.

등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등록한 날부터 2년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공장이라면 2년째 되는 달을 미리 표시해 두면 끊기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통제 밖의 일로 내 수입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도 현지실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피의 범위가 넓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즉 공장이 회신을 안 하는 것만으로 내 물량이 멈출 수 있습니다. 현지실사 이야기가 나오면 공장이 실제로 응답했는지를 내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무소와 창고는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통신판매만 한다면 주택을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은 내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이 두 갈래입니다. 사무소와 창고입니다.

사무소는 원칙이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개 붙어 있고, 두 번째가 온라인 판매자에게 큽니다.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파실 계획이라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임차부터 하고 시작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창고 쪽에도 여지가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하는데, 그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 쓸 수 있습니다.

즉 사무소와 창고가 한 건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고를 임차하신다면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가 등록 서류에 들어갑니다.

이 둘을 합치면 시작 비용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집을 사무소로 두고 창고만 필요한 만큼 임차하는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고, 바뀌면 즉시 문서로 알립니다.

등록 둘이 끝나면 이제 건별 신고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상이고 신고 대행도 포함됩니다.

시점에 여유가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했다면 그 뒤가 중요합니다.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반입 예정일 같은 주요 사항이 바뀌면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상 운송에서는 도착 예정일이 흔히 바뀝니다. 선사에서 변경 통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신고 변경을 함께 처리하는 습관이 실제로 값을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하신다면 항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신고할 때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처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즉 「기한을 좀 늘려 달라」고 공장과 합의하는 순간 보고 의무가 다시 생깁니다. 이 절차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포장을 다 찍고 나서 일정이 밀립니다.

금지행위도 두 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것을 다시 들여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실무에서 유혹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반송된 물량을 다른 경로로 재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보류되거나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검사항목을 특정할 수 없을 때도 보류됩니다. 부적합만이 아닙니다.

신고를 했다고 바로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출처 2}가 정리한 검토 과정에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사유가 넷 있습니다.

첫째는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부터가 실무에서 만날 수 있는 쪽입니다.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됐다고 판단되는데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도 같은 결입니다. 국내에 신고·등록되지 않았거나 허가·승인받지 않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둘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검사에서 걸렸다」가 아니라 「검사할 방법이 없다」로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류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토해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원인 규명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해제할 수 있고, 그 개선사항 확인이 필요하면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만나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원인을 공장과 함께 규명하고 개선사항을 문서로 만든 뒤, 실사에 응할 준비를 공장 쪽에 미리 알려 두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직접 감당할 수 있나요?

물량이 적어도 절차는 같습니다. 그 점이 판단을 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법령 밖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축의 브랜드를 볼 때 쓰는 판단을 옮기겠습니다.

지금은 스몰 브랜드에 유리한 때라고 봅니다. 예전엔 큰 조직만 시스템화할 수 있던 제품력과 마케팅을 개인도 도구로 직접 다룰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축에서 저희가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과 마케팅의 문턱은 낮아졌는데 행정 문턱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수입식품이 그 대비가 가장 뚜렷합니다. 소량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영업등록, 수입신고는 물량과 무관하게 같은 절차를 요구합니다.

한 컨테이너를 들여오든 몇 박스를 들여오든 등록은 같습니다. 즉 물량이 적을수록 절차 부담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축에서 질문을 바꿉니다. 「이 제품이 팔릴까」가 아니라 「이 절차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계속이라는 낱말이 중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2년마다 돌아오고, 소비기한을 조정할 때마다 보고가 따라오며, 도착 일정이 바뀔 때마다 변경 신고가 붙습니다.

한 번의 준비가 아니라 반복되는 운영이라는 뜻입니다. 첫 수입을 대행으로 넘기더라도 이 반복은 남습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취급하려는 품목 수와 공장 수를 세어 보고, 그 수만큼 2년 주기와 변경 신고가 늘어난다는 것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품목을 넓히기 전에 이 계산을 해 두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공장 하나에서 여러 품목을 받는 구성이 등록 관리 면에서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