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병명 안 쓰면 된다는 착각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10가지 표현 유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출처 1}은 누구든지 식품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유형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으로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시·광고
9. 식품등이 아닌 물품과 동일·유사해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10.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열 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다룰 것처럼 앞의 세 가지와 나머지 일곱 가지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점검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세페이지 문구뿐 아니라 상품명, 썸네일 문구, SNS 홍보 게시물까지 이 열 가지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채널마다 노출되는 문구가 다르면 한쪽만 점검해도 다른 쪽에서 위반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3가지 표현

같은 위반이라도 처벌 수위는 같지 않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이 세 가지를 제1호~제3호라고 부릅니다.

제26조에 따르면 이 세 가지를 위반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에 따르면 5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할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제27조에 따르면 거짓·과장, 기만, 비방 등 나머지 일곱 가지(제4호~제10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앞의 세 가지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를 점검할 때는 열 가지를 똑같은 무게로 보지 말고, 질병·의약품·건기식 오인 표현부터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문구 패턴

여러 브랜드의 광고 소재를 검수하다 보면 반복해서 걸러내는 표현 패턴^{출처 2}가 있습니다. 병명을 직접 쓰지 않았다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1. 직접 표현: “고혈압 예방”, “지방간 회복”, “관절염 완화”처럼 병명이나 증상을 그대로 쓴 문구입니다.
2. 우회·암시 표현: “혈당 스파이크 잡는”, “간 수치 낮추는”, “염증 케어”처럼 병명은 없지만 특정 증상의 호전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제형·연출 결합: 정제·캡슐 형태에 “1일 2정 복용”, “약국 수준”, “전문가 추천” 같은 표현이 붙으면, 의도치 않아도 의약품처럼 보이는 인상을 만듭니다. 문구 하나만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제형과 함께 보면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4. 후기·체험담 활용: 병 완화 후기를 캡처해 올리는 방식도 효능을 암시하면 함께 위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쓴 문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상세페이지·썸네일·SNS 게시물 어디에선가 발견되면, 그 채널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다시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만 고치고 다른 채널을 그대로 두면 점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세페이지 점검하는 순서

문구를 하나씩 찾아 지우는 방식으로는 놓치는 게 생깁니다. 여러 브랜드를 검수하며 자리 잡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제형부터 확인합니다. 정제·캡슐 형태라면 “복용”, “약국 수준” 같은 표현이 붙어 있는지 먼저 봅니다.
2. 병명이 없어도 증상 호전을 암시하는 우회 표현이 있는지 문장 단위로 다시 읽습니다.
3. 후기·체험담 이미지에 효능을 암시하는 내용이 캡처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1~3호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수정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거짓·과장이나 부당 비교 같은 나머지 유형만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문구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빠르고, 제26조 대상인지 제27조 대상인지도 자연스럽게 가려집니다.

상품을 새로 등록할 때뿐 아니라 기존에 이미 판매 중인 상품도 이 순서로 한 번씩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당시에는 문제없던 문구도 다른 판매자의 표현을 참고해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어느새 위험한 문구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업계 포럼에서는 사이버조사팀이 허위·과장 광고 관련 사이트 8만4,000여 건을 차단했다는 발언^{출처 3}도 나왔습니다. 적발되면 앞서 다룬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행법이 제조자 처벌 위주로 설계돼 있어, 광고를 과장한 판매자·광고대행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매자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외주로 상세페이지를 제작했더라도 최종 게시 전에 직접 검수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행사에 제작을 맡겼다면 게시 전에 초안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계약서나 업무 절차에 명시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안 확인 없이 바로 게시되는 구조라면, 뒤늦게 문제를 발견해도 이미 노출된 기간만큼 위험이 누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